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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에 어민들이 결사반대로 나섰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위험성이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래 채취로 바다 속에는 5~10m의 웅덩이나 골이 만들어져 생태계 파괴와 어장 환경 훼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웅덩이는 산소부족으로 수산생물의 폐사와 어구의 손실, 어선의 사고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해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는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는 처사이다.

남해 EEZ모래 채취 해역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1~3위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 경로이자 산란장과 월동장이다.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생계 터전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래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남해와 서해 EEZ에 각 1곳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골재를 채취했다. 2009년 16.4%였던 바다모래 비중이 2013년에는 27.3%로 높아졌다.

이러한 모래채취는 어자원 고갈과 환경파괴를 유발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기록했다. 어업인과 수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경제논리로 건설업계의 운송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자연환경파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피해에 따른 손실비용을 반영하면 바다모래는 지금처럼 마구 퍼낼 수는 없는 값비싼 골재이다. 이대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커져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일본과 영국 등 외국은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래부족 사태는 4대강 사업으로 쌓여 있는 준설 모래를 대체골재로 사용하면 해결된다. 바다모래 채취는 당초 목적대로 국책사업용으로만 제한해야 하고 민수용으로는 금지해야 한다. 골재 수급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