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왜 급식비를 내야합니까?"

최근 통영시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읍면지역과 동지역간 차별로 인해 동지역학교 학부모들이 뿔났다.

통영시는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42억7,713만원을 투입한다. 무상급식(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특수초, (읍면)중·고등학생, 전체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30개 학교(초 20개, 중 7개, 고 2개, 특수 1개) 8,915명에게 36억3,910만5천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도비 10%, 시비 40%, 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이러한 무상급식 사업에서 제외되는 동지역 중, 고등학교의 경우 시 자체사업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우수식자재공급 명목으로 6억3,802만5천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시내 동지역 중학교 5개교에 학부모 부담경감 명목의 1인 1식에 1,200원, 3개 고교에 우수식재료 지원 명목으로 1인 1식 500원이 지원된다.

무료급식비 지원의 취지는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통영시는 읍면에 사는 학생이 아닌 읍면에 위치한 학교에 지원하다보니 정작 읍면지역에 사는 학생이 동지역에 위치한 중고교에 진할 경우에는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중고와 충렬여중고는 무료급식으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 반면 시내지역에 위치한 통영중, 통여중, 통영고, 통영여고, 충무고 등 5개 중고교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많게는 1달에 8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는 솔직히 급식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시비가 부족하면 더 투입해야 한다.

무상급식 제도를 실시했으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자명하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동네에 살아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에 위치한 중고교에 진학하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통영시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면밀히 검토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신경써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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