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 신년 대담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통영시는 2018 채무제로 원년을 선포하고 재정 건전화를 비롯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으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해양레저활성화와 섬 관광기반 구축, 청정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활기찬 지역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 등 총 5개 분야 역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바다에는 세일링, 섬에는 힐링'을 슬로건으로 2018 활기찬 시정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김동진 통영시장을 신년벽두 14만 통영시민의 이름으로 한산신문 김영화 편집국장이 만났다.
올 한해 통영시의 주요 시책과 숙원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해답을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직접 듣는다. <편집자 주>
민선6기 임기가 6개월여 남았다. 2017 지난해를 되돌아본다면.
다행히도 지난해는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던 적조와 태풍이 없었다. 굴을 비롯한 수산물의 작황은 평년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고, 루지 대박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도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포스트 케이블카(Post Cablecar)로 추진한 루지가 개장, 통영관광의 견인차가 되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3차보다 344억 원이 증가한 1,578억 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 바다와 섬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2월 14일 발표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통영시가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높이 평가한다.
또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제 이름을 찾은 윤이상기념관, 제8회 TPO 총회, 채무제로, 각종 수상과 공모사업 선정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다만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왔던 조선업의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지역의 대표 중소조선업체인 성동조선이 존폐위기를 겪으며 지역경제가 힘들었던 해이기도 했다.
지난 12월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으로 인한 빚 청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빚 없는 도시' 통영의 정확한 재정 상황과 2018 채무제로 원년이 가지는 의미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하지만 채무제로는 사실이고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2010년 민선5기 시장 취임 당시 통영시의 재정상황은 590억 원의 세입결함과 412억 원의 지방채 등 약 1,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0.67%로 순수한 재정상태가 적자를 기록하는 위기에 있었다.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운용 건전화를 시정의 제1목표로 선정하여 연도별 관리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이전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에 매진, 지방세는 2010년 467억 원에서 2017년 642억 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
보통교부세 역시 2010년 1,189억 원에서 2017년 1,818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조정교부금도 2010년 170억 원에서 2017년 370억 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는 등 세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처분, 행정재산 정비, 행정동 통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세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연평균 48억 원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채는 2010년 말 649억 원에서 연평균 13% 감소, 원금기준으로 2016년 말 260억 원의 채무를 남긴 상황이었다.
특히 2017년에는 통영시 사상 최대치인 보통교부세 1,818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370억 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상당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게 됐다. 그 결과 당초 및 1회 추경에서 9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결산추경에서 나머지 170억 원을 모두 조기상환, 도내 시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앞당겨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채무제로 달성을 통해 2018년은 빚 없는 통영시 원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다. 채무 조기상환에도 지속적인 사업투자로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당초예산 5천억 시대에 돌입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예산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미래 성장사업에 과감히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향후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고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통영시가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통영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글로벌 통영르네상스로 불리는 신아sb 폐조선소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이번에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우리시 사업으로 선정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봉평동 일원(51만㎡)으로 통영케이블카, 국제음악당, 루지 등의 문화관광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천혜의 해안경관 등이 조성된 지역임에도 조선소 파산으로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고, 주변이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조선업 종사자 약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주변 주거지역내 근로자 숙소의 공실률이 70%를 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쇠퇴한 조선 산업 러스트벨트(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일컬음)를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하여 세계적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본 사업은'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인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조1천41억 원(재정보조 417억 원, 부처연계 2,020억 원, 통영시 304억 원, LH 1,200억 원, 민간 7,1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통영시와 LH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조선시설을 재이용한 세계적 해양공원을 조성, 여러 해양관광 앵커시설과 연계시키고 해양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실직자들의 재활을 도와 복합문화시설을 유치, 관광앵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통영을 남해안의 중심, 나아가 세계적인 강소 관광거점도시로 재도약시킨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아조선소 별관동을 활용, 주민 커뮤니티 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문화 공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쇠퇴지역 마을에는 유아돌봄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범죄예방 스마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은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통영을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추진해 유럽의 조선, 철강산업부지 재생에 뒤지지 않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통영시, LH,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속에서 협업하고 더불어 도심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량·도천·중앙·명정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 전반에 문화·예술·관광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기존의 관광 아이템의 인기가 최고를 구가하고 있는 시기, 과감하게 루지를 선택했다. 루지가 통영이 선택한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포스트 루지를 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지난해 2월 포스트케이블카 시대를 대비해 1400만 불 외자유치로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관광체험시설인 루지는 지난 2월 개장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며 계속해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케이블카 탑승객도 동반상승하며 루지와 케이블카가 동시에 통영관광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카를 재단장하여 내년 상반기에 레저 스포츠 체험 시설인 육각 타워형 설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색다른 체험시설로 케이블카 및 루지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포스트 루지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올해도 계속해서 '하늘과 땅, 바다와 섬, 이 모두 관광자원으로'라는 시정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바다에는 세일링, 섬에는 힐링'의 슬로건을 걸고 해양레저 활성화와 섬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해양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통영시의 미래 성장산업이 될 것이다. 특히 해양레저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해양레포츠 산업도시를 구축하고 요트산업과 해양레포츠 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해양레포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산양읍 신전리 일원에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시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과 섬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추진하고 섬과 섬을 잇는 출렁다리·보도교 건설, 연안 및 테마섬을 연계한 'one-day cruise'시범사업 추진하여 섬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루지의 대박 이면에는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연말 통영시 굵직한 대형 사업들 중 스탠포드호텔, 애조원도시개발지구, 루지 이른바, 통영시 3대 특혜의혹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읍면동 연두 순시에서 감사 지적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결과를 통보 받았는가.
결과는 아직 정확히 통보받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단 1건의 애조원 자료 요구 이외의 특별한 문제점 지적은 없었다. 감사원 감사 문제없다. 자신있게 밝힌다.
첫 번째 26억의 땅에 임대료 티켓 매출 4% 조항의 "루지는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 2019년 임대료 부과시점 기준으로 볼 때 통영시가 6억원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 임대요율로 따지면 무려 18%에 달한다. 현재 부산이 외자유치에 50년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대조한다면 비교가 안되는 부분이다. 특혜가 될 수 없다. 공원내 주차장 부지 조성 역시 현장 조사에서 문제없다고 들었다. 오히려 건너편 땅을 편입,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역제안 받았다.
스탠포드호텔 역시 광역단체도 어려운 외자유치를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관단체장의 큰 치적이라는 생각이다. 외자투자유치 촉진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이기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 후 추가질문서에도 루지와 스탠포드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없었다.
다만 애조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최가 통영시에서 무전개발로 이전되는 과정이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령해석의 질문을 받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의 의견을 첨부, 답변서를 보냈다. 절차 진행 중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의제처리를 통한 유권해석으로 정당하게 처리했다. 40년 공직 생활을 걸고 답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문제없다.
국가무형문화재 99호 추용호 소반장의 작업장이자 집이 문화재청 직권 1호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가 많다. 해결책은 없는가.
결론적으로 답하자면 등록문화재인 추용호 소반장의 작업장 겸 집은 문화재청에 정확히 통영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해법은 이전보존 뿐이다. 시간이 가더라도 장인을 설득, 이전보존 방법으로 가야한다. 더 이상의 해법은 없다.
통영은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다. 바다가 살아야 통영이 산다. 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미FDA가 인정한 청정바다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영 수산물은 '미국 FDA가 통제 관리하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자 경쟁력으로 미국, 일본, 중국 시장에 수출해왔다. 청정해역 유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은 그만큼 중요하며 수산물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 또한 절실하다.
청정해역 유지 관리를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지도 통합오수처리시설공사, 광도 안정·황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산양 수륙·궁항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실시하고, 추봉리 봉암해역에 해조류를 이식하는 해중림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 친환경부표 공급지원, 굴패각 친환경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굴 박신장 패류위생 정화시스템 및 고도화와 세척용수 수질조사 분석 등 수산물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체굴 양식 활성화, 참가리비 수출전략 양식, 수산물 산지가공업을 육성 지원한다.
또 가두리시설 현대화, ICT기반 스마트 어장 관리시스템 확산 설치,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및 홍보행사 개최, 수출업체를 육성 지원하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정계는 물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임기가 6개월여 남았다. 통영시장에 재출마할 생각인지. 출마의 뜻이 있다면 어느 당의 공천을 받고 싶은지.
생각이 많다. 섣부른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도전자 입장이라면 바로 적극적으로 뜻을 밝히겠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다.
하지만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하니 2월 설을 전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
당적은 현재 자유한국당이다. 출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신청하겠다. 다른 당을 생각해 본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