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지금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아 큰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우리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통합 일원화가 보험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는 것이라고 자부하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건강보험 개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격변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 공단은 한국의 현실과 선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그간에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미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첫 손가락을 꼽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 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으로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하며, 변화하는 조직의 기반위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때 국민들도 건강보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임을 확신한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