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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와 스탠포드호텔, 애조원지구 개발사업. 일명 통영 3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통영시의 루지, 스탠포드호텔 설치 및 애조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 중 대부분을 종결 처리했다.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됐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스탠포드호텔 등 각종 사업과 관련, 제기된 특혜의혹 대부분을 종결처리하자 통영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면 감사를 청구한 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원을 비롯 4명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후속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에 더해 18일 오전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 통영시민과 통영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주장, 특혜의혹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무혐의이지만 시가 관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의무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또한 명백하게 드러났다.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협약내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의무부담 약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문화재인 원문성이 발굴됐는데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통영시는 호텔건립을 위한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인지 부족으로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도 동시 적발됐다.

통영시는 무조건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 보다는 시민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사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관한 정보 공개와 올바른 절차가 최우선이다. 시의회와도 이번 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통영발전을 위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