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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전 행정안전부 1차관> - 시민은 잘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선거의 계절이다.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나 카톡으로 공약들을 실어 보낸다. 그러나 시민들은 의외로 크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하고 힘든 나날인데 그런 행위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이런 무관심은 시민의 탓이라기보다 정치인들이 초래한 경우가 더 많다. 처음에는 굳은 각오로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 운운하였지만 나중엔 초심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 역시 사회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지나치는 이런 무관심 탓으로 바르지 못한 결과를 묵인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 빚어진 잘못된 결과는 정치인 혹은 행정가의 탓만은 아니다. 그들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견제의 눈초리를 등한시한 결과인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이를테면 주민투표제를 비롯하여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그 것이다. 시민 모두가 주변을 살피고 이런 제도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자치단체라는 배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시민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일례로 경기도 수원시는 2017년을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아 좋은 시정위원회, 마을르네상스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배심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수원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우리 통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과 이에 맞선 시민단체의 조례부활을 위한 서명운동, 삼화토취장 토지 맞교환 추진을 둘러싼 혼선을 보면서 통영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 간의 갈등은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방행정의 발전은 이러한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적은 자치단체는 분명 발전이 빠를 것이다. 통영의 재산은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재산이 아니며, 통영의 예산 또한 그들의 개인 주머니 돈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이를 잘 관리하라는 의무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이 구성될 통영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공익정신에 보다 투철한 사람들이기를 기대한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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