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난개발 우려 지역,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 촉구’-전병일 의원
통영시가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수십 년간 방치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실 되도록 실효제도를 법제화 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362건과 공원 2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5천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원의 경우 61개소 487만 7천㎡ 중 16개소 410만 6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전국 각 지자체 마다 발 빠르게 2019년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통영시는 관련 조례 한 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올해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실정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긴급예산 편성’, ‘중앙부처 지원호소’, ‘녹지 활용 계약제도’,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객관적 공모방식이 아닌 땅 소유자의 민간제안 사업이 주도할 개연성이 있고 공정성 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녹지 활용 계약제도나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을 마련, 통영 시민에게 꼭 필요한 휴식공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의 활용도,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촉박한 일몰제 시한에 쫓겨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을 잘 활용해 우리시 행정이 부익부 즉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소상공인들, 자립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책 마련해야”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배윤주 의원
지역경제가 어렵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중앙동, 항남동 구도심과 죽림지역을 둘러보면 문을 닫은 상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주 가던 식당을 오랜만에 가보면 다른 식당의 간판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다. 상가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만나는 시민들마다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통영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조선업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른 점은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통영시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들이 시행돼야 한다.
통영시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도·소매업보다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첫째 중앙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 페이, 근로장려 세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경남도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 둘째 우리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지만 경영이나 시설개선, 창업자금 지원 등 일시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접근이다. 지역 경제활동이 통영시를 살찌우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다.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설 입장료를 받고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지역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 116개 지자체에서 앞 다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8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에 기반한 경제 주체를 지원하면서 우리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