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금이 남북경협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경협을 언급했고 정부도 개별 관광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기회를 놓치면 실패한다.
둘째, 비핵화협상의 난관은 북한보다 미국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경협을 치고 나감으로써 미국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해야 한다.
지난해 말 열린 북의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발언문도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며 제재의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지금 시점에서 경협추진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자력갱생을 도와 북한 외환보유고를 증진시키고 외화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외화문제다. 북한 관광수입의 증가는 자력갱생에 도움이 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2019년 북한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2010년의 13만명에서 크게 증가한 35만명으로서, 북한은 이들로부터 1.75억 달러를 벌여 들었다. 만약 이 증가 속도에다 한국인 관광객까지 더해진다면 제재 이전 액수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은 중국인 관광을 자극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경협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정책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북핵 당사국인 한국마저 완화하고 싶어 하는 제재를 '제3국인 우리가 왜 계속해야하는가?' 반문하며 중국은 제재이행 강도를 낮출 것이다.
그동안 미국 눈치를 보던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증폭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75년 간 미·일 사대주의 경제학자들의 '멸공통일' 북한 죽이기 논리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이 남북경협의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