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상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장기간 지속된 폭우, 의료진 파업 등과 같은 소식들이 올해 우리의 일상을 맴돌고 있다. 그만큼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하다. 이에 국민들은 정치권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민들은 선거, 국민청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표출하고 있다. 그 중 이색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건전한 정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라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수수, 수뢰 등 그간 일어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쉽게 봐왔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정부패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치자금과는 동떨어진 방관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후원금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에 다가갈 수 있는 인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있는 후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아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대표적 후원제도 이다. 후원금과 기탁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적 회계보고, 기부액 및 연간 모금액 제한, 부정한 용도의 모금 및 사용금지, 그리고 타인명의 기부제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후원제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후원이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발상이 잘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정치자금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아 정경유착 등의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인의 경제적 능력과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정치이념과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킴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앞서 소개한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기부 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 기부와 기탁금 기부 모두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제도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물을 가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 조건에 맞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무리 튼튼한 식물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잘 자랄 수 없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이라는 양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정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길고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더 나은 삶과 후대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과정을 밟아 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나아가도록 해보자. 내가 낸 후원금이 작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후원금은 크다는 생각으로 한푼 한푼 후원금을 쌓아,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쌓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