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에 선정되면서 청사진을 그렸던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발생한 갈등은 8차례 회의를 통해 봉합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LH 경남본부는 당초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민의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토양오염 기준을 무시한 일방적인 토지정화작업을 고수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민간협의회 내에서도 갖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민간협의회 지욱철 위원은 “LH 경남본부는 오직 돈벌이에 매몰돼 시민 건강권을 외면한 채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날림으로 정화하겠다며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신아조선소 부지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로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했다. 그렇다보니 토지의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할 토양정화작업의 적용 기준에 대해 LH와 민간협의회 일부 구성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표류중이다.
사업의 속도를 내야하는 시점에 필수적인 오염토 정화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업을 주도하는 LH와 민간협의체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렇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주민들의 몫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특히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통영시가 묵묵부답 자세로 일관하면서 행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여기에 더해 8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회 구성원들에게만 일정을 공유하면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을 펼쳤다.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의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다.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합의와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결코 통영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