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영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2~29일 일정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를 향한 많은 질책과 정책의 부재에 대한 자성이 주를 이뤘다. 다만 민선 7기, 제8대 의회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의원들의 면면이다. 초선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한 다채로운 질의와 정책 제안 등에 나섰고, 다선 의원들의 관록이 뒷받침되면서 조화를 이뤘다.
물론 이번 행감에서도 통영시의 산재돼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최근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감사 대상에 올라야 했던 이들 없이 반쪽자리 행감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통영시의 인구정책을 다루는 인구추진정책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사실상 인구정책 부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일회성 행사 예산 수립에 의한 불용 예산의 심각성 인지 역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통영시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런 반면 배윤주 의원은 선출직 의원들의 부족함, 정책의 부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자산이 1천억원이 증가했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통영시는 ‘모인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되돌아보니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부재였다는 것이다. 솔직한 자성이다.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의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된다. 2023년부터 해저터널 통행에 제약이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저터널은 문화재를 해지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케 된다. 과연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건지 묻고 싶다.
통영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요구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들의 시선이 늘 통영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