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도의 톺아보기2 -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사업' 및 민선 8기 1주년 현안 분석
미래 투자vs포퓰리즘
허도명의 톺아보기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과 ‘민선 8기 1주년 현안 분석’에 나섰다.
이날 한산신문 허도명 대표이사와 통영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철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광호 의원을 게스트로 초청, 토론을 진행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 결실을 맺는 핵심공약 사업이다. 강원도 화천군, 평창군, 양구군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철기 의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광호 의원은 ‘어떤 종류의 예산이라든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듯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국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차이다. 딜레마는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졸업하며 빚을 지고 나오는, 사회 첫발을 디디면서 빚쟁이가 되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들이 많았다. 포퓰리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 포퓰리즘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허도명 대표이사는 ‘관광진흥종합계획 및 미륵도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을 언급,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을 두고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의견을 제시했다. 명확한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발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우 통영관광개발공사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 및 미륵도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케이블카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고 미국에는 드론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케이블카는 사양길로 들어설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주섬에 대관람차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섬 개발도 함께 필요하다. 청정해역인 통영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철기 의원은 “관광진흥계획은 시에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통영의 관광과 관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야 하기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추려야 한다”고 생각을 더했다.
정광호 의원은 “만들어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손해다. 통영만의 문화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물가도 잡고,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조화롭다면 결국 이게 통영 관광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허도명 대표는 “관광, 경관 등 외곽을 훑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 100년을 위한 튼튼한 사업이나 시책이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철기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나눠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가 살아나야 한다. 시작 1년은 금방 간다. 용역도 해야 하고 구상도 해야 하고, 2년차부터는 하나씩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광호 의원은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펼쳐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구도심에다가 수백억 넣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살아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그 도시가 융성하려면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야 구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강송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