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을 통영시와 거제시가 공동사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 김미옥 의장은 집행부의 목전 보고를 질타, 향후 추진되는 화장시설 공동사용 관련 협약안의 명확화와 의회 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김혜경 의원은 화장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 누락을 지적, 전병일 의원은 기 추진되는 사업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화장시설 공동사용에 통영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지난 1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12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집행부인 노인장애인과 이쌍화 과장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통영시-거제시 공동사용계획안을 보고했다.
앞서 통영시는 거제시에 출연금 99억2천600만원을 제시, 연간 운영비(거제시 부담분 약 4억원)을 요구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거제시민은 내년 3월부터 통영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관내 화장비용은 10만원, 거제시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통영시는 한동안 ‘화장터’라고 불리던 통영전문장례식장 화장장을 부대시설·화장시설·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추모공원’으로 재탄생, 국비 41억원·지방비 158억원 총 19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3월 준공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당시, 통영시가 화장장 공동사용을 두고 사업비 일부 부담을 거제시에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거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50억원 규모의 거제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150억원이 넘어가는 시비 부담으로 최근 다시 통영시와의 공동사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미옥 의장은 “계획안에 대해 13명의 의원들 각자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에 집행부의 앞선 보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했다. 거제지역 언론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박종우 거제시장으로부터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관련 발언이 나오는데 통영시 집행부의 의장 보고는 지난달 30일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1·2차 협의도 있었지만 통영시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존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고 의원들마다 지역구가 있기에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거제시의 일시부담금 99억2천600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화장장 기계들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회 보고사항과 실제 협약안이 차이가 나는 상황도 더러 발생하는 경우를 봤다. 향후 구체적인 협약안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철기 기총위원장도 일시부담금 99억원의 활용 계획을 묻고, “향후 화장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는데 따른 수리보수에 일시부담금을 써야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전병일 의원은 집행부 의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제시와의 MOU 체결에 맹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몇 번의 초안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가 돼야한다. 또한 화장시설 인근 정량동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의 과정 역시 꼭 필요하다. 오히려 거제시의 일시부담금 100억원에 대한 재투자로 사업 확대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기존 해오던 사업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반면 배윤주 의원은 “거제시와 통영시의 시세 차이가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장례시설을 거제시에 짓지 않고 통영시 화장장을 30년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도 엄연히 인구 12만을 대변하는 통영시의회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가 말하는 틀을 넘어 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거제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도대체 왜 통영시가 거제시의 적자폭 가능성에 쩔쩔 매면서 집행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립했다.
노성진 의원은 “협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놓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거제시 세수가 높으니 부담금을 더 내라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 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정광호 의원은 “거제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그동안 통영시는 화장시설 인근 정량동 주민들의 산적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는데, 거제시는 달랑 100억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즉 돈만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모든 것을 통영시가 다 떠 앉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거제시장이 공약을 하고 짓겠다고 했고, 협약을 맺자고 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현재 화장비용 80만원을 100만원 받아야 한다고 지난 8대 의회 당시에도 강력하게 말했다. 지금 장사행정을 논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맞물려간다고 생각이 든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거제시보다 통영시의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해 보인다. 향후 화장시설의 적자에 대한 대안도 없이 모든 문제들을 후대에 미루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안에 대한 고민과 적자와 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균 의원은 “거제시와의 협상을 통해 통영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영시민의 피해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경 의원은 “거제시민들이 화장시설 이용할 때 기존 80만원에서 통영시와 같은 조건이면 10만원에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금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기금으로 마을의 발전이나 복지를 꾀해야하는데 기금이 줄어들었을 때 대책이 있느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통영시 세수 영향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기금이 줄어드는 것에 주민 동의도 없었다. 집행부가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주민들은 모른 채 통보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쌍화 노인장애인과장은 “지금 현재 주민지원기금으로 화장수입의 15%를 10년간 적립하기로 돼 있다. 거제가 화장장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협약을 통해서 화장수입이 줄어들고, 기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