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불법관권선거혐의 해를 넘긴 검찰수사, 시간만 가길 기다리나?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권한대행 정광호)가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의 불법관권선거혐의의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광호 지역위원장 권한대행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는 명백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영기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11일 검찰에 천 시장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는 검찰의 해를 넘긴 수사를 비판했다.
정광호 권한대행은 “선관위 고발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또 다시 두 달이 지났지만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천영기 시장의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대체 보완 수사할 무엇이 더 있는가. 검찰의 태도는 집권여당의 자치단체장을 봐주기 위해 정권눈치를 보며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공개 행사장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던 천영기 시장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에 경고한다. 이미 벌어진 선거법 위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검찰이 어떻게 공정선거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검찰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검찰 또한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천영기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