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어업인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통영시의회 의원 13인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전병일 의원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후 해양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지난달 24일 1차 오염수 방류를 시작, 지난 11일까지 7천788톤을 방류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은 수산물로 대체 하도록 해, 위기의 어업인들에게 조그만 위로의 정책이라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나라 100만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수산업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7개월 또는 2~3년, 5년, 1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등 학계마다 학자마다 다른 기간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100만 어업인을 갈라치기 하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13인의 시의원은 ▲정부에 수산물검역의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 ▲관련 정보 공개 ▲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산지 적체물량 신속 해소 ▲수산물 소비감소 최소화 위한 전국단위 소비행사 개최 ▲전업 등 퇴로 마련 기회 제공 ▲수산업계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