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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산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재산은 아니지 않은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통영시 외자유치사업(스카이라인 루지, 스탠포드 호텔)에 대해 특혜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혜원, 강정관, 김만옥, 김미옥 시의원은 지난 1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자유치사업 특혜계약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스카이라인 루지에 대해서는 △부지 26억에 매입해 30년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출액 최대 4%로 한다는 점 △루지사업자가 자체 주차장 등 공동시설도 없이 230억이 투입된 케이블카 파크랜드 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하고 이 부담을 통영시가 떠맡은 부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 혜택 △바퀴달린 놀이중력기구 설치불허 △원상복구 적립금 미확보 △민간사업에 대해 통영시가 혈세를 들여 대대적 홍보행위 등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 등은 "의회 승인 당시 김동진 시장은 임대료를 3~5%로, 임차료 면제는 시운전 시기로, 주차장은 자체 확보, 그리고 한강 이남에는 통영시가 (루지사업지를) 독점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며 "그런데 실제 협약과 사업시행 내용은 보고 당시와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탠포드호텔에 대해 △도남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때 스탠포드호텔측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주변 시유지 매각시 스탠포드호텔측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통영시의 각종 행사시 주관 호텔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 △호텔부지 매각비 100억을 의회 승인 후 절개지 등 300㎡를 제외하고 86억에 매각 △수십년간 시민 휴식지인 공설해수욕장 옛 진입로 폐지 등 협약 불공정과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밝혔다.

강 의원 등은 "(루지 협약은) 신아sb 부지에 추진되는 관광형 개발사업에서 놀이시설 유치 및 조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및 협약에 통영시장과 사업자 대표만 참여하고 서명했는데, 의회 보고 내용과도 다르고 협약에도 입회가 안 되고 이러면 대체 의회가 뭐가 되는가"라며 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통영시가 루지 ·스탠포드호텔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공개 여부로, "업체 영업비밀 때문에 시민 알권리가 무시되나"라며 논란이 있었다.

기자들이 협약서 공개를 요청하자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약서를 요구했을 때도 대외비라고 시에서 공개를 꺼려 의원들이 문서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책임 문제로 저희들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혜원 의원은 지난 6월 제1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의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발의에 참여한 8명 의원 중 3명이 본회의 의결 당일 이탈해 부결됐다.

14일 기자회견에는 당시 특조위 발의에 끝까지 함께한 의원 5명 중 강혜원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나섰으며, 나머지 1명 배윤주 의원은 이견을 보이며 불참했다. 강 의원은 "(특조위 구성을 위해) 함께 서명까지 했던 의원이 입장을 돌린 것 참담한 일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 등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특혜의혹은 꼭 밝혀내고자 한다. 수많은 의혹들을 묻어두는 것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저희들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시의원들의 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시는 스카이라인 루지에 대해 △사업자는 티켓매출액 4%를 주겠다는 공문을 제출해 확약하고 있다 △임대료 1년 면제는 인센티브 차원이며 부산에 건설예정인 루지는 임대료 면제기간이 10년이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시설은 루지 탑승객은 물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시설을 합리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협약서에 바퀴달린 놀이시설 불허 조항은 과다 경쟁을 차단하고 남발을 막고자 한 것 △시의 루지 홍보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라 판단했다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행보증금 예치는 30년 기간이 남았으므로 향후 갱신(변경) 계약시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탠포드호텔에 대해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시 사전 협의, 주변 시유지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각종 행사에 주관호텔로 지정 등은 협약 이후 어느 하나라도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협약서상에는 있었으나, 지난달 말 변경협약서 작성에 따라 위 내용은 모든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