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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341억 규모 통영시 제2회 추경 심사 ‘돋보기’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통영타워뷰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투자사의 재정 건전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8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게끔 행정의 적극성을 당부,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다.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9천341억1천만원 규모로 당초예산보다 640억9천668만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9천6억4천9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8천366억7천만6천원 대비 639억7천917만9천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334억6천9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333억4천347만5천원 대비 1억1천750만2천원이 증감했다.

특히 2019년 민간제안으로 시작된 통영타워뷰 사업 및 해상케이블카 관련 의원들의 우려 및 당부가 쏟아졌다.

통영타워뷰 사업은 사실상 2020년까지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진행 방식을 기존 공유재산법 형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영진종합건설)가 등장했다.

사업자가 기존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민간제안서를 통영시에 제출, 통영시는 지난 4월 경남연구원에 민간투자제안서에 대한 수요예측, 수익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적격성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검토결과 타워뷰의 회전율에 의한 수익성 분석 및 수요예측 결과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100% 추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외영 미래혁신추진단장은 민간제안서 검토 종료 후 경남연구원의 ‘적합’ 판정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가 통영타워뷰 추진을 밝히면서 시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코로나19, 투자자 변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궁금해 했던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재정적 건실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기간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책정, 기간 안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미선 의원은 “통영타워뷰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놨는데 향후 2억원 더 들어간다고 돼 있다. 총 3억원의 시비가 제안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도중에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시비 3억원이 낭비되게 된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민간이 도중 포기할 경우의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외영 미래혁신추진단장은 “오히려 업체 측의 중도 포기를 우려하기 보다는 경남연구원의 검토 결과 수익성이 부족해 부적합 판단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그럼 경남연구원에 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만하고 성과는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험부담 관련해서도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기본시설 확보와 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절차에 드는 비용은 반드시 지불해야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의원은 “통영타워뷰 위치 등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때 시민단체 혹은 의회 의원들 중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중간에 이 사업이 멈추게 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기에 투자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사인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성진 의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오히려 사업부지를 업체에서 매입해서 한다면 현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결코 영진종합건설사가 589억원을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영시가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투자 업체(LH 등)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 속도전을 내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업보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선정된 성과 이외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육지원과 추경 심의에서는 15억원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의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균형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와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 부지로 검토 중인 안정 저수지 주변 고속도로 교각 밑, 평림동 쓰레기매립장을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다.

한편 통영시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자체사업에는 미래혁신추진단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 수수료(해상케이블카 1억4천800만원) ▲통영타워뷰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1억원) 행정과 ▲직원 휴양시설 회원구입(1억4천310만원) ▲인력운영경비(8~9급)(1억1천244만원) 체육지원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2개소 15억원) 문화예술과 ▲통영국제음악당 기획공연비(1억3천만원)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사업(4억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1억766만원) ▲2022년 예술영재육성 지역육성 지역확대사업 도비 집행잔액(1억2천481만원)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공사 1식(3억4천500만원) 시민안전과 ▲한산소방정대 부지 및 건물 매입비(3억3천만원) ▲2023년 CCTV 설치·개선사업(2억6천만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1억원) ▲중앙(충무교회~충무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2억원) ▲도천(충무여중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5억원) ▲산양(비석곡~남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4억원) ▲미수(도천수산~영광횟집)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원) ▲미수 남경횟집 앞 교차로 정비(6억5천만원) ▲시가지내 도로 긴급복구공사(2억원) ▲욕지일주도로(통단구간) 옹벽 보강공사(7억원) ▲봉평동(해원횟집~신안제재소) 도로 재포장공사(1억5천만원) ▲산양읍 함박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2억원) ▲무전매립지내 인도정비공사(2억원) ▲광도면 시도5호선(노산삼거리~노산교구간) 인도개설 공사(2억원) ▲충무고~북신동 행정복지센터간 인도개설공사(3억1천7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따른 신호(경보) 등 신설(2억원)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2억3천400만원) ▲2022년 황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사업) 도비 집행잔액(2억9천699만원) 공원녹지과 ▲죽림 신시가지 안심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2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1억700만원) 수산과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실시설계(3억원) ▲2022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1억2천531만원) 어업진흥과 ▲2021년 유해생물(적조방제) 구제사업 국비 집행잔액(1억3천797만원) ▲2021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 집행잔액(1억3천797만원) 해양개발과 ▲어항개발계획 수립(1억5천만원) 일자리경제과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사업 채용지원금 시부담금(3억1천500만원) ▲도서발전소 유류 구입 수도 및 소매물도(1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5억1천854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이자(1억8천809만원) 자원순환과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운영비(2억612만원) 감염병관리과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1억1천467만원) 평생학습관 ▲동원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3억600만원) ▲통영RCE 장학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1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