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다. 전입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30만원의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통영시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지속적인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대안으로 추진됐다.

통영시로 전입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간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통영시는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다른 시군에서 통영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대학(원)생에게 2022년부터 1학기당 15만원(1년 30만원씩), 최대 8회에 걸쳐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입학 연도 1월 1일 이후 통영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이다.

다만 지난 8일 통영시 평생학습관 2023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관내 주소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을 비롯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평생학습관은 당초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상반기 지원금 신청자가 39명, 지급액 2천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배윤주 의원은 “현재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재학생 1천41명 중 통영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그렇다보니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가 당초 목표치에 닿지 못했다. 사실상 지원사업 대상자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현재 지역의 대학생들을 통영시민으로, 또 진로선택의 과정에서도 통영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인구 유입에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지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통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통영시는 관심이 없다. 예산을 편성해놨는데도 쓰지 않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1천명의 대학생 인구가 통영시로 주소지를 옮겨 통영시민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청년인구가 안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고민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철기 의원은 “전입대학생 지원 금액이 학생당 한 학기 15만원인데, 규모가 작다. 대폭 지원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영시-해양과학대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필규 의원도 “15만원의 전입대학생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사실상 생활비 보탬의 성격의 지원금인데, 생활비 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 든다. 물론 단순히 지원금을 올린다고 대학생 인구유입을 늘릴 수만은 없겠지만 실효성 있게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금액의 상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등록금전액지원사업 관련해서도 편법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정광호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개보수 후 문을 연 꿈이랑 도서관의 내진보강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쓴 소리했다.

정 의원은 “엊그제 새로 리모델링 한 시설이 또 무슨 공사를 하느냐는 시민 입장에서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보강공사를 당연히 같이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관 과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중학생 교복지원금 사업의 확대를 통한 추가 교복지원이 필요하다는 관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