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돋보기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전병일·조필규·김혜경·노성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묻지마 범죄 피해 대책, 원형 거북선 보유, 장애인 배려, 산양읍 지방도 1021호선 4차선 확장공사, 통합 예산 집행 획기적 쇼핑몰 등 다채로운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균 의원 “묻지마 범죄 피해 대책 필요”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모방범죄 및 허위신고로 온 국미이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CCTV를 설치하거나 관내 순찰 확대 등 치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 통영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있게 통영만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생활 속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호신용 운동을 배우고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 15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 호신술 및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는 강좌 개설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 동네 해맞이·달맞이 운동 교실을 활용해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긍정적이다. 통영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무상대여 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에서 이러한 흉악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병일 의원 “한산대첩 승전지 통영, 원형 거북선 보유”
현재 통영시는 통제영 거북선, 전라좌수영거북선, 한강거북선, 판옥선 등 4척의 거북선을 강구안 일대에 전시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4대 해전이라고 하는 한산대첩 승전지인 통영시 마저 거북선을 전시 및 체험 승선용, 관광용 등으로 제작·전시하면서 문헌을 토대로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각각의 모양이고 선질(재질)과 규모도 다양한 실정이다. 이제는 통영시에서 원형의 100%에 가까운 거북선을 건조·전시해 성웅 이순신의 얼이 서린 충절의 고장답게 역사적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도시 통영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정확한 역사적 유산을 보여줘 야 할 시점이다.
원형의 100%에 가까운 거북선을 복원해 통영시 초입인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북통영 IC 또는 도산면 원동마을 앞, 용남면 화훼단지 앞 중 한 곳을 선택해 복원한 거북선을 전시한다면,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영은 한산대첩의 고장, 성웅 이순신의 충절의 고장답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조필규 의원 “무분별 인도 보도블록, 휠체어 장애인 위협”
현재 통영시 장애인 이동시설 중 통영시민 누구나 매일 다니고 있는 인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은 혹시 휠체어를 타고 인도 보도블록 위를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 인도의 폭이 좁거나 적재물이 방치돼 있거나, 경계석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거나, 보도 상황이 고르지 않거나, 턱이 높거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 다닐 수 없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험천만한 차도로 운행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 권고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점자블록 의무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으나, 지하도·육교 입구 등으로 확대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김혜경 의원 “주민 의견 무시한 통영시 행정”
산양삼거리에서 중화마을까지 4차선 확장공사가 산양읍 발전의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를 맞대고 있는 관유, 원항, 당포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영시는 경상남도에 2차선 터널 개설로 의견을 제출, 그 안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 추진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돼야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설명회, 토론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여러 사람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영시도 산양읍도 모두 시민들의 땅이다.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 산양읍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산양읍은 인근 미수동과 경계를 두고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수 없다. 인구유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산양 발전을 위한 방법이다. 다양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노성진 의원 “통합 예산 집행, 획기적 쇼핑몰 조성”
통영시의 온라인 판매 매체는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온라인 시장 사업 장피랑과 일자리 경제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통영몰, 농축산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우체국 쇼핑몰이 있다. 각각의 쇼핑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연간 1억3천여 만원이다. 각각의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은 2022년 기준 장피랑은 5천500여만원, 통영몰은 7천500여만원, 우체국 쇼핑몰은 8천여 만원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산돼 있는 통영시의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의 보완책을 생각해야한다. 플랫폼이 대형화돼 있는 우체국 쇼핑몰에 집중해야 할지, 이러한 예산들을 통합해 통영시 만의 독특한 쇼핑몰을 구축, 마케팅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 효과를 내야할지에 대해 이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에 통영시의 하나되고 특화된 쇼핑몰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한다. 통영을 가상의 공간에서 관광을 하고, 바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가상 메타버스 통영이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