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 ‘설왕설래’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대표 인건비’ 편성 의원들 이견
통영청년센터 사업 성과 주문 및 청년-행정 소통 강화 강력 요구

27일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의 ‘대표 인건비’ 예산의 미편성을 두고 배윤주 의원이 강하게 지적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운영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겠다면서 인건비 자체를 출연금에서 뺐다.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빼놓고 어떻게 상근을 할 수 있나“

27일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대표 인건비’ 예산의 미편성을 두고 배윤주 의원이 강하게 지적했다.

배윤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단 대표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형태를 변경했다. 상근 또는 비상근이지 비상근이 아니다. 그럼 대표의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현재 대표의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인건비는 확보해놔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의 만장일치를 얻은 상태도 아니었다. 시장의 정무적 판단 끝에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출연동의안에 인건비 부분을 삭제한 것은 아예 비상근으로 운영하겠다고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비겁하게 조례에 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명시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는가. 대표의 근무형태가 비상근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무조건 돼야 한다. 출연 동의 못해준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지난 10월 개최된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사회 당시 박행오 과장의 언급도 문제 삼았다. 박 과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 설명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주도하에 조례가 개정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시민의 뜻이 아닌 집행부의 뜻이 반영된 조례가 시의회에 왔다. 또한 의회에서는 웬만해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사안만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사회 당시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의 ‘사임 의사’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배윤주 의원과 신철기 의원이 “이사회 당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박행오 과장은 “개인 신분상의 문제로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직서를 낸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더더욱 대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윤주 의원과 신철기 의원이 “이사회 당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박행오 과장은 “개인 신분상의 문제로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직서를 낸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더더욱 대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철기 기총 위원장 역시 문화예술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예산반영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인건비는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단 대표 인건비는 없고 총감독 인건비는 편성돼 있다. 정원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기에 그 부분은 착오가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김태균 의원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상근 운영’에 무게 중심을 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비상근으로 운영될 대표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라고 대립했다.

아울러 “이용민 대표는 지금의 음악당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년 근무했다고 음악당이 본인의 것은 아니다. 시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기입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신철기 위원장은 토론에 이어 정회를 실시, 출연 동의안 통과 이후 추경에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희자 의원은 “청년센터 예산 2억9천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비는 7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증액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김희자 의원은 “청년센터 예산 2억9천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비는 7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증액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통영시청년센터’의 성과와 ‘청년-행정’의 소통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자 의원은 “청년센터 예산 2억9천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비는 7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증액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정광호 의원도 “청년센터 예산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사업비 전체를 청년사업에 투입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다. 지역의 ‘청년-행정’이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전시성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필규 의원은 “통영청년센터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저변확대가 약하다. 청년이 통영에 머물고자 한다면 첫째는 일자리다. 취업센터나 기업이 원하는 자격 및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청년센터가 더 신경을 써야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대학-기업이 다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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