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통영시의회 13인 의원 전원이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채택됐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 전반이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수도권·중부권과 함께 국토남단의 U자형 철도망으로 형성해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플랜드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당초 4조9천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가 노선·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 및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약 39%가 증가된 6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추가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완공이 당초 2027년에서 다소 늦어질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농후하다.
박 위원장은 “지역경제기반이 열악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기업유치 어려움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지연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부산·전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등과 연계되는 국토남단의 핵심 기간교통망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에 중차대한 사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민공청회 및 지역 의견수렴 과정서 마련된 사업 핵심내용 일관성 추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공정·투명 과정 조기 완료 사업 조속 추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원활 추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