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4일 개회했다. 27일간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의사일정들이 진행된다.
지난 27일 기획총무위원회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 토론을 넘어 정회까지 됐다. 골자는 출연금 내 재단 대표 인건비 삭제였다. 신철기 위원장과 배윤주 의원은 ‘인건비 예산 삭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표의 근무형태가 상근 또는 비상근이기에 대표 인건비 편성은 당연하다는 뜻에서다. 반면 김태균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비상근 체제로 운영될 대표 인건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월 통영시는 재단 대표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에도 무리한 조례개정이라는 지적과 정치적 개입으로 재단 대표의 입지를 흔든다는 성토가 있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근무형태를 ‘비상근’체제로 고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 이용민 대표도 사임을 표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다만 정회 과정에서 신철기 위원장이 ‘선 통과 후 추경’이라는 조건부 통과를 제안했다. 추경에서 대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향후 재단과 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대안’이 있냐는 것이다.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의 역할은 명확하다.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시장의 역할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본부장 체제 운영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재단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 Kruger effect)’는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인지편향 중 하나로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한다. 즉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 이상 지역에서 더닝 크루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