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전병일·김태균·김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정책 제안 및 대안 요구
전병일 의원 “통영경제회복, 예산신속 집행 정답”
2024년도 예산이 지난 12월 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해보다 160억원, 2.03%가 증액된 총 8천41억원으로 확정됐다. 그 중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2천6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4.4%로 통영시민의 복지문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 농림해양분야가 1천100억원, 기타 1천여 억원, 환경,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순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 중 농림해양 분야 예산과 기타사업비는 통영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이므로 상반기 중에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 사업과 생산기반 시설사업비, 물품구입 예산 등은 상반기내 70%이상 집행돼야만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에 선도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매년 예산 신속 집행으로 미래 통영 100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이 심의·의결되고 4~5개월이 지나야 사업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비 재배정 등이 이뤄진다. 이어 업체 선정과 계약,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하반기에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사현장에서는 지역업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매년 반복된다. 이런 불만을 인식해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걸림돌도 있으나 통영시의 행정력 발휘로 최소한 지역중소 업체가 1순위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태균 의원 “전통시장 작은 변화, 통영 성장 동력”
전통시장은 문화와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얼굴이다. 시와 시의회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통영의 전통시장들은 각종 이물질이 침적돼 하수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위생상태도 좋지 못하다.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요철로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언제라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궂은 날씨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했지만 천장 부분은 부식이 돼 언제 구조물이 낙하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생업을 위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행정의 도움 없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력으로 성장하기란 어렵다. 전통시장 전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 바닥면은 구간별로 전면 도로포장이 필요하다. 수산시장에 꼭 필요한 해수 공급문제, 부식된 아케이드 구조물은 즉시 철거 및 보수해 위험으로부터 누구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아케이드 설치 시 단순 초록색 플라스틱이 아닌 통영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혜경 의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적 지원 필요”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농가가 많은 시도에 속하며, 통영시의 경우 농가인구가 6천273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며 1ha 미만의 소농이 90%가 넘는다. 안타깝게도 통영은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적 제도 마련이 미비한 편이다.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머물러 농산물 생산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다. 우리 지역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다른 산업과 접목이 가능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제도적 지원으로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문제는 농촌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인구증가의 중요한 열쇠인 농촌소득창출 및 일자리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청년후계농, 귀농, 귀촌 인구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농촌 정착율을 높이고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통영시는 농촌융복합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 창업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통영의 농촌 인구 증가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